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윤석열 정부/2022년/6월 (문단 편집) === 6월 6일 === *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 8발을 발사한 지 하루 만인 오늘, 한미 군 당국이 대응 사격에 나섰다. 에이태큼스는 사거리 300여km, 속도는 마하 3에 이르며 북한이 쏜 단거리미사일 제원에 비례해 대응 수위를 맞춘 것이다. 우리 측이 7발, 미국 측에서 1발을 발사한 거로 알려졌다. 이번 연합 대응은 오늘 새벽 4시 45분부터 10여 분 동안 강원도 동해안 지역에서 실시됐다. 군 관계자는 "다양한 표적을 가정해 사격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합참은 "북한이 여러 장소에서 미사일 도발을 하더라도, 도발 원점과 지휘 세력 등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보여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한미군사령부도 "한미연합군이 신속한 위기 대응 능력을 보여주고자 한 것"이라며 "미국의 한국 방어 약속은 철통같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25일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과 단거리탄도미사일을 섞어쐈을 때에도 양국 군 당국은 현무-2와 에이태큼스로 대응 사격을 했다. 북한 관영매체는 이번에도 미사일 발사 소식을 보도하지 않았다. 북한의 고강도 무력시위와 한미의 실사격 대응이 이어지면서, 한반도에서 강 대 강 대치 국면이 본격화할 거란 우려가 나온다. * 보도자료 * KBS: [[https://news.v.daum.net/v/20220606191117093|한미 軍, 북 탄도미사일 8발 발사에 '대응사격']] * 채널A: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49/0000228348?sid=159|달라진 한미, 北 도발에 미사일 8발로 ‘비례 맞대응’]] *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뒤 첫 현충일 추념사에서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도발을 지적했다. 핵과 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되고 있다면서, 한반도는 물론 세계 평화까지 위협하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긴장 완화를 위한 대화 제의나 인도적 지원 등은 따로 언급하지 않고, 도발에 대한 단호하고 엄정한 대처를 강조했다. 나라를 위해 헌신한 이들에게 감사를 전하면서도 자유와 민주주의, 인권의 가치를 지키는 게 이들의 희생을 빛내는 것이라고 했다. 자유민주주의, '가치동맹'에 기반한 외교안보 정책 노선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국가 유공자에 대한 더 나은 대우도 약속했다. 자유와 번영을 이룩한 나라는 조국을 위해 희생한 이들을 정성껏 예우해왔다면서, 제복 입은 영웅들이 존경받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4월 제주 해상 헬기 사고로 순직한 해경항공대원 유족 등 국가유공자 5명에게 증서를 직접 수여했다. 추념식 뒤 부인 김건희와 중앙보훈병원도 찾아 참전 유공자들을 위로하고, 사인 요청에는 '영웅들의 헌신 위에 자유대한민국이 서있다'고 적었다. * 보도자료 * KBS: [[https://news.v.daum.net/v/20220606191120094|윤 대통령 "도발에 엄정 대처..제복이 존경받는 나라"]] * 채널A: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49/0000228349?sid=159|윤 대통령 “6·25, 공산세력의 침략…도발에 단호한 대처”]] * 21대 후반기 국회 의장단 선출과 상임위원회 구성이 기약 없이 미뤄지면서 장관 등 고위공직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 개최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민주당은 일단 후반기 국회의장단부터 선출해 청문회 등 현안을 처리하자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상임위원장 배분 합의 없이는 의장단 선출도 안 된다고 선을 긋고 있다. 국회 정상화를 위한 여야 실무 회동조차 언제 열릴지 기약이 없는 상황에서 여야의 자리 다툼 대치 속에 장관 등 주요 공직 후보자의 자질 검증은 물론 물가 급등 같은 민생 현안 문제도 뒷전으로 밀리는 모양새다. * 박순애 교육부장관 후보자가 지난 2000년 11월과 2001년 12월, 각각 연세대 사회과학연구소 학술지와 한국도시행정학회 학술지에 실은 2편의 논문에서 맨 앞 다섯 글자를 빼고는 똑같은 제목과 내용도 5문장만 빼면 똑같으며 논문 1편을 제목만 살짝 바꿔 2개 학술지에 중복 게재한 건데, 출처 표시도 없다. 교육부 연구 윤리 지침상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한다. 박 후보자가 숭실대학교 행정학과 조교수로 근무하기 시작한 건 2001년, 공교롭게도 조교수 임명 전후에 같은 논문을 2곳에 발표한 것이다. 연구물 1편을 4번이나 활용한 사례도 있다. 2002년 2월, 박 후보자가 연구원 이 모 씨와 함께 작성한 보고서는 넉 달 뒤, 이 보고서를 조금 다른 제목으로 행정학회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박 후보자는 같은 해 겨울, 논문 형식으로 한국정책학회보와 한국행정연구 2곳에 또 게재했다. 하나를 각기 다른 연구물인 것처럼 발표한 것이다. 논문으로 실을 땐 공동연구자 없이 본인의 이름만 올리기도 했다. 1년 뒤, 박 후보자는 서울대 행정대학원으로 자리를 옮겼다. 일부 논문은 현재 학회 홈페이지에서 삭제된 상태이며 박 후보자가 연구 부정으로 일정 기간 학회지 투고를 금지당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이에 대해 박 후보자 측은 투고 금지 조치를 받은 적이 없으며, 같은 논문을 연구 실적에 활용하거나 중복 게재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 보도자료 * KBS: [[https://news.v.daum.net/v/20220606191123095|與 "법사위 양보" 野 "의장 선출부터"..국회 공전에 청문회도 안갯속]] * MBC: [[https://www.youtube.com/watch?v=P0sW1_02m7Q|[단독] 박순애, 논문 재탕·4탕..꼼수 '실적'으로 교수 임용?]] * MBN: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7/0001668300?sid=130|국회 후반기 개점휴업…"법사위 돌려달라" vs "국회의장 선출해야"]] *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주 내로 새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박홍근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시·도당위원장 연석회의, 원외지역위원장 간담회를 잇달아 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잇단 간담회에서 수렴된 의견은 정통성 있는 비대위의 구성과 원외 인사 구성 등이다. 대선 패배 이후 '윤호중·박지현 비대위'가 꾸려지는 과정에서 제기된 정당성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미이다. 비대위 구성은 9명 이내로, 선수별 대표 의원과 여성·청년 위원 등이 포함됐는데, 내일 오후 열리는 의원총회에서 비대위원에 대한 안건이 논의될 전망이다. 최대 관심사인 비대위원장 인선과 관련해 계파색이 옅으면서 당 사정을 잘 아는 인물이 맡아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이는 분위기이다. 문희상 전 국회의장, 정세균 전 국무총리,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 이광재 전 의원, 현역으로는 차기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우상호 의원이 부상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의원이 내일 처음 국회로 출근해 의정활동 계획을 밝힐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지방선거 패배 이후 책임론에 대한 입장과, 8월 전당대회 출마 여부에 대해 답변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린다. * 보도자료 * MBN: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7/0001668301?sid=130|민주 "금주 내 비대위 구성"…이재명 내일 첫 출근]] * 화물연대는 오늘 자정을 기해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기한 없는 전면 파업을 선언했는데, 내일은 전국 16개 지역본부별로 출정식을 열 예정이다. 화물연대의 핵심 요구는 일정 수준의 운임을 보장하는 '안전운임제'의 일몰제 폐지이다. 3년 시한으로 시작된 안전운임제의 일몰 시한이 올해까지다. 화물연대는 이를 계속 적용하고 범위도 컨테이너와 시멘트 차량에서 전 차종으로 확대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안전운임제를 통한 과로와 과적 예방 효과가 입증된 데다, 특히 최근 경윳값 폭등으로 안전운임제 없이는 생계유지 자체가 어렵다는 게 화물연대 측의 주장이다. 화물연대 측은 이 같은 점을 고려해 지난해 파업 때보다 참여율이 높고, 비조합원의 참여도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와 업계도 화물연대가 전면 총파업에 들어갈 경우 일정 부분 운송 차질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군 위탁 차량을 투입하고 자가용 유상 운송을 허가하는 등 물류난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또 교통 방해 같은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강경 대응하되, 사태 해결을 위해 조만간 화물연대와의 협상을 재개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 보도자료 * KBS: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6/0011278775?sid=121|화물연대 내일부터 총파업…정부 대책은?]] * 채널A: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49/0000228357?sid=159|화물연대 “내일 전국서 총파업”…새 정부 “무관용”]] * JTBC: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37/0000301217?sid=157|화물연대 "안전운임제 확대" 7일 총파업…정부 "엄정대응"]]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37/0000301218?sid=157|"안전운임제로 과도한 운행 줄어" vs "물류비 부담" 팽팽]] *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국내 발생 5천 5명, 해외 유입 17명으로 모두 5천 22명으로 집계됐다.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화하기 전인 지난 1월 18일 이후 139일 만에 최소치이다. 지난주 월요일과 비교하면 천 백여 명, 2주 전과 비교하면 4천 9백여 명 줄었다. 코로나19 유행 감소세에다 연휴로 검사 건수가 줄어든 영향으로 분석되며 주요 방역지표도 꾸준히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입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어제보다 7명 줄어든 129명으로, 10일 연속 백명 대를 이어갔다. 사망자는 21명, 누적 치명률은 0.13%이다. 유행 감소세에 코로나19 치료는 점진적으로 대면 진료로 전환된다. 오늘부터 고령층과 면역저하자 등 집중관리군을 대상으로 한 전화 모니터링이 하루 2번에서 한 번으로 줄었다. 또 11살 이하 어린이 환자에 대한 비대면 진료의 수가 인정 횟수도 하루 한 번으로 축소됐다. 격리 기간 중 60살 이상과 어린이를 대상으로 2차례 전화 상담을 하도록 한 비대면 진료 권고도 폐지됐다. 다만, 재택치료자에게 24시간 의료상담과 행정안내를 제공하는 전화 대응 체계는 당분간 유지하기로 했다. 해외 입국자 관리도 한 단계 더 간소화되는데 모레부터는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지 않았더라도 해외에서 입국할 때 7일간 격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변이 바이러스 유입이 확인되고 있는 만큼 입국 전 PCR 검사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받고, 입국 후 3일 이내에 추가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 보도자료 * KBS: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6/0011278776?sid=121|신규확진 139일 만에 최소…8일부터 입국자 격리 해제]] * 계속되는 심야 교통난에 서울시가 지하철 심야 운행을 순차적으로 재개하기로 했다. 우선, 내일부터 서울 교통공사가 운영하는 2호선과, 5, 6, 7, 8호선은 새벽 1시까지 연장 운행한다. 서울지하철 1호선과 코레일이 운영하는 수인분당선 등은 다음 달 1일부터, 3호선과 4호선은 8월 1일부터 심야 연장 운행을 시작한다. 지난달 30일 이미 9호선과 우이신설선 등이 심야 운행을 재개해 8월이면 서울의 모든 지하철 노선이 새벽 1시까지 운행될 예정이다. 다만, 주말과 공휴일은 자정까지 운행된다. 서울시는 지하철 연장 운행을 통해 택시 대란 등 심야 교통난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하철 막차 시간 등은 각 역사와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보도자료 * KBS: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6/0011278798?sid=121|지하철 2호선·5~8호선 내일부터 심야운행 재개]] * 백화점 상품권을 이용한 다단계 조직이 경찰에 붙잡힌 건 지난 2017년, 상품권을 정가보다 싸게 발행해 최대 40%의 수익을 낼 수 있다며 투자자를 모집했다. 하지만 모두 거짓이었다. 이들은 피해자가 다른 투자자를 데려오면 소개비를 일부 지급하기도 했지만 대부분 투자금은 행방이 묘연하다. 경찰이 파악한 피해자만 약 1000명이며 피해액은 2000억 원에 이른다. 피해자 중 3명은 극단적 선택까지 한 걸로 전해졌다. 피해자들은 경찰의 늑장수사로 피해가 커졌다고 주장했다. 경찰이 처음 내사에 나선 건 지난 2016년 12월이었지만, 이 회사에 대한 압수수색은 8개월 뒤에나 이뤄졌다. 사건을 검찰에 넘긴 건 다시 두 달이 지난 2017년 10월이었다. 담당 경찰관도 수사가 늦어진 걸 인정한 상황이며 주범은 이미 2년간 징역을 살고 출소했고, 피해자들에게 돈을 돌려주지 않고 있다. * 보도자료 * 채널A: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49/0000228360?sid=159|[단독]극단적 선택 부른 ‘2000억 상품권 다단계’]]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49/0000228361?sid=159|[단독]“늑장수사가 피해 키워”…다단계 피해자, 국가 상대 손배소]]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